• 빠띠 팀에서 일상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습한 자료들을 모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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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웹사이트​

• ​도민퍼스트회의 첫 정책 발표(2017/5/23)​

2017년 1월 23일 창당된 일본의 지역 정당으로, 20대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가 대표를 맡고 있다. 2016년 10월 30일 고리케 유리코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 사설 학원인 희망의 주쿠가 모태다.

"고이케 지사는 30일 ‘희망의 주쿠’ 개강식에서 “멋진 도정(都政·도쿄의 행정), 멋진 일본 정치를 만들어 가고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비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플레이어가 돼 참가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 현장에서 활동할 인재를 키워 정치세력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017년 7월 치뤄 진 도쿄 도의 선거에서 총 127 의석 중 49석을 얻어 자민당(아베 총리의 소속 정당)을 대상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현직 도민퍼스트회의 당 대표이자 도쿄 도지사이다. 2007년 일본의 최초 여성 방위 대신(일본의 자위대 등 안전 문제 총괄)으로 취임했다. 뉴스 캐스터 등으로 활약하다가 1992년 일본신에 입당하면서 정치계에 발을 디뎠다.

• 쿨비즈 캠페인 : 2005년 실시한 에어컨 절약을 위해 옷을 가볍게 입자는 캠페인으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도지사 취임으로부터 1년이 지나 도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지금도 코이께 도지사와 ‘도민 퍼스트회’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정책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국정진출에 대한 야심은 내비치면서도 헌법개정이나 원자력발전소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중심축으로 설정한 ‘토오꾜오 대개혁’의 기본원칙도 ‘도민 퍼스트’ ‘정보공개’ ‘현명한 지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3개를 내세울 뿐으로 설명은 일체 없다. 마찬가지로 기본정책도 “생명을 지키는, 의지할 수 있는 토오꾜오” “스모크 프리(smoke free) 사회” 등 14항목을 열거할 뿐으로 상세한 설명은 없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잘하지만 정책 면의 내용은 빈약하고, 코이께 도지사 개인도, ‘도민 퍼스트회’ 전체도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小池百合子​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019009​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12447​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고이케_유리코​

출처 '토오꾜오도 의회 선거결과를 지켜보면서'(창작과비평)​

2012년에 발표한 중국 정부의 국민교육 계획에 반발하여 일어난 학민사조 운동에 이어 중국 공산당이 홍콩 지도자 후보를 선발하고, 홍콩 시민이 선발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에 반발하여 홍콩의 자결권을 주장한 2014년 9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어난 사회운동이다.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최루가스를 포함한 경찰의 공격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반발하여 10만명 이상의 시위자가 모집되었다.

데모시스토는 2016 년 4 월 10 일에 설립 된 홍콩 의 중앙 좌파 정당이다. 79일간 점거한 우산혁명의 Joshua Wong , Agnes Chow, Oscar Lai의 전직 지도자들과 홍콩 학생 연맹 (HKFS)의 Nathan Law의 두 학생 운동 단체 연합이다. 이름은 그리스어 데모(δημο사람)과 라틴어 시스토(sisto주장하다, 저항하다)로, 서있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을 창설한다는 아이디어는 해바라기 운동 지도자들이 결성한 민진당(민신당 New Power Party)에서 영감을 얻어 2016년 입법선거에 나갔다.

중국 - 영국 합동 선언 및 홍콩 기본법 에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50년간 한 국가, 두 시스템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 정당은 이가 만료되는 2047 년 이후 홍콩의 주권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지지한다. 2016 년 입법 회의 선거 에서 네이선 로가 최연소 당선되었다.

자기주도, 자립, 자율, 자기결정

자기주도 : 사회 운동의 연장으로 운동에 기반을 둔 정당이다. 상향식 접근으로 주민과 당 사이 직접적 정치 논의를 위한 청원 제도를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자신들의 제안을 만들도록 한다.

자립 : 중국 공산당의 지배구조로부터 자유를 주장한다.

자율 : 성소수자,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게 사회 보장 책임을 촉구한다.

결정 : 새로운 자치 헌법을 세우고 홍콩 국미의 자결권을 강조한다.

홍콩 법률에 명시된 대로 선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이징 특사의 특별 개입으로 4명의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https://www.nytimes.com/2016/12/02/world/asia/hong-kong-lawmakers-democracy.html​

홍콩 입법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은 4명의 국회의원을 해임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알린 서점 주인, 중국의 억만 장자가 중국으로 납치되는 사건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홍콩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여 시위가 있었다.

​https://www.nytimes.com/2017/07/14/world/asia/hong-kong-court-pro-democracy-lawmakers.html​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701040000074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 우산혁명 https://www.netflix.com/title/80169348​

데모시스토 정당 사이트 : https://www.demosisto.hk/​

데모시스토 위키 : https://en.wikipedia.org/wiki/Demosistō​

생활인 정치, 참여형 정치, 분권/자치/공개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40~50대 여성이 주축을 이루는 가나가와현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는 조직 그 자체가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임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개혁이란 조직을 통해 시민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생활 도구로서 생활인 입장에서 "정치"를 뒤돌아보고 본래 정치의 목적을 시민 참여와 책임에 의해 만들어내고 바꿔가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공식 웹사이트​

1960년대 일본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실패한 후 사회를 바꾸는 주체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여성들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생활클럽 생협(당시 미도리생협)이 조직되었다.

1979년 가을 "비와호(琵琶湖)부영양화조례2)"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1980년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가나가와현의 7개 시의회(가와사키시, 요코하마시, 후지사와시, 자마시, 야마토시, 에비나시, 가마쿠라시)에 직접청구3)를 하였지만 모든 시에서 부결되었다. 그 의회 심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는 거의 심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내용조차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실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 내에 우리들 생활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직접참여가 불가능한 의회에 시민들의 의사를 전할 정치적 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활동을 생활클럽 생협 쪽에서는 "대리인 운동"이라고 부른다.

198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대리인, 테라다(寺田悅子)씨가 가와사키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대리인을 당선시킴으로써 멀기만한 '정치'를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 공감은 곧 확산되어 생활클럽이나 사회운동 리더들의 네트워크가 한층 커졌다.

그리고, 1984년 7월1일 정치적 "대리인"을 통해 정치활동을 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단체)으로서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NET)이 요코하마항 야마시타부두 나가가와마루 선상에서 설립되었다.

​https://union.parti.xyz/posts/15461​

"수많은 나"가 만들고 바꾸는 정치

시민은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 일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회에 행사하려고 할 때 혼자서는 영향력을 가지기 쉽지않다.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의지를 모아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사람들의 힘을 조직하는 개인의 의지를 "수많은 나"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조직으로서 개인의 힘을 결집할 때의 개인의 합의, 동의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생활인 정치

"생활인 정치"란 말 그대로 사회에, 지역에 생활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주권에 뿌리를 둔 정치이다. 모든 생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만족하는 쾌적한 삶,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해가는 것을 말한다.

지역정당과 아마추어 정치

경제성장에 의해 최소한의 풍요로움을 손에 넣은 지금, 사람들 최대의 관심은 자신들의 생활 형태이다. 풍요로움의 한편에서는 지구규모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한 정치도 바뀌어야 하며, 산업과 국가의 모습을 정하는 정치로부터 개인의 생활과 그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지역의 모습을 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생활이 문제이면 당연히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된다. 사회의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시민이 참여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에서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인 남성들의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인 여성의 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국가, 산업, 남성"의 정치로부터 "지방, 생활, 여성"의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지역정당으로서 국가의 주권을 외교, 방위, 경제조정 등으로 한정․축소하고 지방정치․시민주권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여성․시민에 의한 자주적이고 다양한 정치생활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의 내실을 높여가고 있다.

지역정당을 시민의 정치생활 도구로서 참여형 정치를 만든다

NET이 결성된 목적은 "수많은 나"의 의지를 사회적 권력으로 높이는데 있고, "수많은 나"가 NET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형 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지역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생활 도구"로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이나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의원

시민의 참가가 불가능한 의회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대리인"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만드는 정책 형성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많은 "대리인"을 의회에 내보내려 노력한다.

정치적 "대리인" 의원으로서의 후보자는 각 선거구마다 조직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NET, 생활클럽 생협, 연관된 운동그룹들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을 만들고 각 지역네트 등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선거비용은 NET의 세비관리(뒤에서 상술함)에 기초한 선거적립금 및 후원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연, 학연, 돈이 없어도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닌,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선출되는 얼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다.

의원보수(세비)는 NET가 관리

당선된 의원은 세금에서 세비(의원보수)가 지급된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보수로 지급되지만, NET의 의원은 "수많은 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세비 또한 "수많은 나"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세비는 NET가 관리함으로써 수많은 여성․시민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의 정치를 아마추어리즘으로 포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2기8년의 로테이션제

NET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2기8년으로 제한하는 자주관리기준을 약속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의신청, 현상비판을 받아서 제안하고 참여하는 일에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불안이나 문제의식 등이 가능한 한 많이, 꾸밈없이, 쉽게, 그리고 계통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리인이 바뀔 수 있는 "참여형 정치"의 구조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NET의 의원활동

NET의 의원은 "의원활동"이 정치활동의 전부가 아니고 지역, 시민, 그리고 국가, 세계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결절점이 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각 지역에서 의회보고회, 홈파티, 미니포럼 등 일상의 조직활동을 통해 다하고 있다.

나아가 NET에서는 그 때 그 때의 정치상황에 적절하게 정치선언(manifest)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NET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정치적 대리인의 활동내용을 증명해서 상호견제할 수 있는 자주관리기준을 명시하여 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다.

정치계약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생활인/시민이 계약당사자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계약'을 실시한다. 정치계약이란 그 취지가 생활인․시민의 협의를 통한 공통의 목적에 대해 의원 및 입후보자, 각종 공권력자, 그 예정자들과 매번 기간을 정하여 맺는 계약이다.

지역네트의 활동

행정구, 선거구마다 지역네트를 만들어 정치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네트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각급 선거에서 정치적 "대리인"을 내는 4년에 한번 있는 선거 활동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4년간의 일상활동의 누적효과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미니포럼

시민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모임이 미니포럼이다. 지역네트는 지역의 문제를 숙지하고 과제로서 정리하여 미니포럼을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홈파티

개인의 집으로 지인․친구를 초청하면 "대리인"의원 후보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 때 참가자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참가자가 후원회나 지역네트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관지 "네트"

지역정치 미디어 기관지 "네트"를 발행하고 있다. 이 기관지는 각 지역네트의 활동, 의원에 의한 "300자 리포트" 등을 소재로 기획, 편집, 취재, 제작 등 모든 일이 멤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원에 의한 "300자 리포트"란 의회 리포트나 보고회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정보를 월 2회 정도 300자 리포트로 작성해서 홍보선전부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활동은 의원 자신의 정치활동의 공개성을 실천하는 것이고, 정치적 전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관지 "의회리포트"

지역네트에서는 각각 정치적 "대리인"을 중심으로 멤버의 손에 의한 기관지 "의회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회원 및 지역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여 일상 정치생활을 향상시키고 충실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

NET 정치학교, 각종 연구회활동, WCB(여성․시민은행) 등

가나가와현이라는 지역 속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지, 나아가 기초 자치 단체라는 작은 지역에서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하는가를 담은 헌장을 2005년에 작성하였다.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첫째, 정치 참여를 넓히고 둘째, 생활자 정치를 추진하며 셋째, 시민 민주주의를 정착한다.

첫째, 시민모금과 자원봉사로 정치와 선거를 치른다. 둘째, 의원도 멤버도 입수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셋째, 문제해결은 시민들과 논의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NET 의원들의 보수는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지역활동에 이바지한다. 다섯째, 의원은 2기 8년에 교대한다.

1965년 창립되어 1974년까지 활동했던 일본 최대의 반전 평화 단체로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 풀 네임이다. 줄여서 베헤이렌(べ平連), 한국에서는 '베평련'으로 부른다.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1,500 여명의 사람들이 도쿄 시내에서 거리 시위를 나선 것이 시작이었다. 베평련은 기본적으로 집단 활동보다 개별 활동을 권장했다.

인적·물적으로 탈영병들을 돕고 망명 루트를 개척하는 내부 모임 '자테크(JATEC)'가 별도로 있었다. 1973년 미국이 파리 평화 협정에 서명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종전되자 해체했다.

• 반전 시위

• 미군 신변 보호 및 탈영병의 출국 지원

• 전쟁에 돈을 후원하는 미쓰비시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 총회 때 반전 연설을 진행

• 주요 미국 신문의 광고를 구매하여 반전 광고를 게재함(뉴욕타임즈)

• 하고 싶은 것을 하라

• 말하고 싶으면 스스로 말하라

• 타인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그렇다면 스스로 행하라)

"미군 탈영병들이 생기자 이들을 숨겨줄 필요가 있었고, 베평련 가운데 몇몇이 ‘자테크’라는 조직을 따로 꾸리게 됐다.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반전평화 활동가들과 연계했고, 프랑스 유학파가 유럽에서 배워온 여권 위조 기술로 탈영병들을 외국에 보내기도 했다. 1968년 1월부터 1971년 7월까지 40명의 탈영병을 지원했고, 19명을 출국시켰다. 나머지 5~6명은 체포되었고 다른 이들은 상담 뒤 기지로 돌아가기도 했다."

"고정된 멤버십이나 피라미드형 조직이 없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 피곤이 느껴져 오지 않아도 배반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잠시 쉬다 다시 나오면 환영을 받는다. '조직이 아니라 운동'이라 함은 운동은 곧 상태이며 개체가 아니라는 발상이다. (…) 운동 과정에 논란이 벌어져 전쟁의 원인인 자본주의에는 반대하지 않는가 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고, 베평련의 집회에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싶으니까 참가하라고 선전해도 관계없다고 했다. 원래 위원장이나 본부나 강령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방침을 결정하며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운동도 아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Beheiren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57381.html 사회를 바꾸려면, 오구마 에이지, 409-410쪽 http://www.japantimes.co.jp/news/2015/05/19/national/history/anti-vietnam-war-beheiren-activism-remembered-50-years/#.WYRo_tPyiRs https://crkraus.com/2013/09/08/beheiren-and-history-activism-in-japan/#_ftn8